인공지능의 책임 공백은 발견이 아니다
책임 공백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누군가 열어둔 문이다. 로마의 페쿨리움부터 테슬라 판결까지, 인공지능 시대 책임 배분의 문제를 짚는다.
인공지능의 행위성, 거기서 생겨난 행위의 법적 대응물,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몫에 대하여... 1546년에 던져진 하나의 법률 문제 1546년, 마르틴 루터의 탁상담화에 적힌 기록이 하나 있다. 어떤 소송 이야기다. 방앗간 주인의 당나귀가 마당을 빠져나와 강가로 내려간다. 물을 마시려다, 묶여 있지 않은 어부의 배에 발을 딛는다. 배는 물살에 휩쓸리고, 당나귀와 함께 떠내려간다. 방앗간 주인은 당나귀를 잃었다. 어부는 배를 잃었다. 방앗간 주인이 말한다. 어부가 배를 묶어두는 일을 게을리했다고. 어부가 말한다…
더 읽기 →